최근 중국 등 위생 취약국가로부터 발암물질이 사용된 장어 등 유해식품 수입사례가 증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국내 생산자와 도소매상, 음식점 등이 연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정은 안전관리 대책마련에 나선 것.
이날 당정은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간 유기적 협조와 수입검사체계의 과학화 효율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역량 보강 등을 통해 유해식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개선해 무작위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검사항목도 위해물질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현장검사소 설치 및 첨단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국제기구 등과 위해정보교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위해정보 DB를 공동 활용해 위해대응능력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수입식품 판매업자에 대해선 책임성 확보를 위해 퇴출 및 형량하한제(1년 이상)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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