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보험회사가 내놓은 민간건강보험 상품이 홈쇼핑 방송을 통해 최근 2년간 6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보험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보험상품은 보장성은 취약하고 가격은 비싼 데다 건강보험이나 외국의 민간건강보험보다 보험 관리운영 비용도 크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TM 및 홈쇼핑 수입 보험료는 해마다 55%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40억원을 상회하던 홈쇼핑 보험 수입이 2004년에는 2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년만에 60배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기우 의원측은 “홈쇼핑 보험시장의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상품들의 보장성은 의외로 취약하고 가격은 되레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의원측에 따르면 국내 S생명보험사의 경우 설계사용 상품보다 TM용 상품들이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비싼데 비해 보장성은 더 취약하다. 외국계 보험사 상품의 경우 3개 비교상품 중에서 가격은 가장 비싸고 보장내용은 설계사용 상품이 보장하는 방사선치료는 물론 국내 TM용 상품이 보장하는 입원이나 통원급여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기 위해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비교정보(공시)가 전체 상품 가운데 20% 수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정보가 부실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기우 의원측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TM보험 관련 상담은 총 1천626건이며, 피해구제접수는 총 1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기우 의원측은 민간의료보험 시장도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수입은 10조 6천683억원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15% 이상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기우 의원측의 지적이다.

이기우 의원은 “민간건강보험의 경우 인건비나 홍보비 등의 관리운영비가 30%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건강보험 3.3%, 외국 민간보험 10-20%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며 “민간건강보험의 가격 대비 보장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국내 민간건강보험의 규모도 이미 과잉상태이므로 추가적인 활성화가 아닌 적정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