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하 '의약단체')은 최근 실손보험 관련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일련의 실손보험 활성화 대책은 보험사의 몸집 불리기이자 의료영리화의 단초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실손보험 활성화 저지와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선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와 가입자의 권익 제고라는 미명 아래 실손보험의 부실 운영에 대한 어떠한 자구노력 없이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통해 민간보험 시장 확대에만 치중했다.
이어 무분별한 상품 설계 및 판매,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부실해진 실손보험을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약단체는 실손보험 심사위탁 및 의료기관의 청구대행 등 일련의 실손보험 관련 대책이 보험사의 진료정보 집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진료비 지급거부 및 계약갱신 거절 등의 수단으로 활용해 보험사의 이윤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부담이 증가하면서도 보험적용 범위가 축소되는 실손보험의 왜곡된 실체에 대한 검증과 공개가 국민적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의약단체는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의 명목으로 강행되는 금융당국 및 보험사의 시도가 결국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관련 노조 등의 공통된 뜻을 모아 향후 공동 대응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실손보험 강행시도에 대한 부당함과 문제인식에 뜻을 같이 하고 전체적인 틀과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건강수호라는 공통 명제하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활성화 저지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