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정부의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의 시설개선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주최로 1월12일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2016 병원경영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 참석한 병원인들은 정부의 시설기준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후속대응으로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방침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는 “현재 1개 병실에 9~10병상을 두고 있는데 언론 등을 통해 6인실 이상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다”며 “병상을 빼야하는지 등 정부정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정부정책을 보면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병실에 있는 병사 수를 줄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빨리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병원들도 병실 운영방안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병원들의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확정된 기준은 없지만 기존 병원들에게 바뀐 기준에 맞춰 갑작스러운 공사시행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시설개선은 의료감염관리협의체에서도 격론을 벌였던 사안”이라며 “복지부에서는 급성기병원은 4인실, 요양병원은 6인실로 병상 수를 제한하고 병상 사이 간격을 2m로 유지하는 안을 내놨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뮬레이션은 물론 병원협회와 논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법에는 병상당 최소 면적만 명시돼 있는데 병상기준, 병상간격 등의 내용을 처음으로 만드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를 바로 기존 병원들에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 한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4인실 병실에 대해서는 비급여가 아닌 6인실과 차별화를 두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가”라며 “병원들이 공사를 해서라도 4인실로 변경하는 것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수가가 마련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사무관은 “해외의 경우 다인실이 거의 없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병원들의 병실을 모두 1인실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4인실로 가는 방향의 정책을 짜고 있고 기존 병원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사무관은 이어 “다만 시설개선은 언젠가는 닥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사전준비를 통해 덜 충격적이고 부담스럽지 않은 개선을 시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연수교육에는 300여 명의 병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국내외 경제전망과 대응과제(대성합동지주 김경원 사장) △진성리더십-21세기 한국리더십의 새로운 표준(이화여대 경영대 윤정구 교수) △2015년 의료관련 입법현황 및 2016년도 주요 입법 전망(국회 입법조사처 김익두 서기관) △헬스케어 주요 트렌드 및 병원전략(엘리오앤컴퍼니 박개성 대표)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