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1월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될 것을 각오하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단을 직접 시연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정부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는 보건복지부가 1월13일 한의약육성발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인 가운데 하루 전날 이런 퍼포먼스를 펼친 것이다.

제3차 종합계획에는 한의학 및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막대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책이 폭넓게 제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치 한의계가 양방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허용 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육성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줘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김필건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 문제를 지난해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달까지 문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핑계 삼아 양방과 한방 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두 직역 간 합의를 전제로 의료일원화 및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연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리스트가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한때 의료계에 긴장을 유발하기도 했으나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진화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은 가운데 강제로 중재하거나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발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의계의 이같은 돌출행동과 관련해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화취재한 결과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기자회견 상황을 일부 접했지만 현재로서는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골밀도측정기 시연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현재 모 의사에 의해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사에 앞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의사가 요구하고 있는 한방 허용 의료기기 가운데 초음파와 엑스레이의 경우 환자 진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