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월5일 2016년 각 지원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심사상 관리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예고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 유도를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전 지원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총 5개이며,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치과 Cone Beam CT 등 3개 항목과 사회적·정책적 이슈인 △약제 다품목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의 장기처방 등 2개 항목이다.

기타 세부 항목들은 장기입원을 반복하는 등 심사상 문제 있는 항목으로 지원별 특성에 따라 선정됐다.

서울지원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공통항목 외 △갑상선검사(4종 이상) △관절경하 수술 △견봉 성형술 △근골격계 및 손상입원 △한방입원 등 총 10항목이다.

부산지원은 공통항목 외 △근골격계 및 손상 입원 △신경차단술 △관절경하수술 △ 전문재활치료 △한의원 외래 장기내원 등 총 10개 항목이다.

대구지원은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신경차단술 △전문재활 치료 △한의원 외래 장기내원 등 총 9개 항목이다.

광주지원은 △전문재활치료 △치근활택술 △양방 장기·반복 입원 △이중삼중시기 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한방 장기·반복입원 등 총 11개 항목이다.

대전지원은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한방분야 3술(침, 구, 부항) △부적정 장기 입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한의원 외래 장기내원 등 총 10개 항목이다.

수원지원은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단기 입원 적정성 △근골격계 및 손상 입원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 △의료급여 장기·반복 입원 △전문재활 치료 등 총 11개 항목이다.

창원지원은 △관절수술(슬관절, 견관절) △전문재활치료 △부적정 장기 입원 △요양병원 양·한방 협진(한방) △치근낭적출술(치과) 등 총 10개항목이다.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심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각 지원장은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관련 기준에 대해 의약단체 및 병·의원에 안내·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전 예방적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및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