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필요없다. 정부는 불법적인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갑오경장 때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인정해서 정부가 폐지한 한방사를 전쟁의 혼란한 시기에 의사의 부족을 핑계로 제2종 의료인으로 편입이 된지 한갑자의 세월이 훌쩍 넘어갔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는 정통의학인 의학과 토속의학인 한방이 공존하는 기형적인 의료형태가 존재하게 됐을 뿐이지, 절대로 의료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의료일원화란 말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제는 사실상 무의촌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의사의 수가 확보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정부는 한방사를 폐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학문적인 뿌리가 다른 의사들의 현대의료기를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아래 한방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정치가 오염시킨 의료는 기형적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의료는 의식주와 달리 호불호가 있을 수 없어서 잘못된 선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보건복지부는 "합의안은 말 그대로, 합의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합의를 이루어야 확정,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발표를 즉시 하는 것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한방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부족한 시절에 궁여지책으로 만든 '국민의료법' 이전으로 회귀해서 한방사를 의료인에서 즉시 제외시키고 가능한 조기에 한방사를 폐지시켜라.
하나, 의협 집행부는 국민과 회원에게 백해무익한 의료일원화에 일말의 기대도 걸지 말고 ‘의료현안 협의체’를 즉각 탈퇴하라.
하나, 의협 집행부는 한방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을 저지할 능력과 자신이 없다면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이상의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상남도 의사회는 강력투쟁과 의협 집행부의 불신임의 선봉에 설 것이다.
2015. 12. 22 경상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