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립대병원들이 공공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하겠다
우리나라 의료의 대부분(90%)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병원들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면서도 원만한 병원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병원은 국립이건 사립이건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의 경우 적자를 국가가 지원해 주지만 사립대병원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또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병원들에게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보전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병원들이 진료를 통해서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립병원들이 '공공성과 병원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인지를 모색하는 정책포럼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는 10월2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강당에서 대한병원협회의 후원으로 '사립대의료기관의 공공성과 병원경영'을 주제로 제4회 미래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립대학교 의료기관의 공적 역할 수행과 한계'(경희대 오인환 교수)와 '주요 보건의료정책 시행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연세대 이해종 교수) 등 2편의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변화하는 환경과 미래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기조강연을 우리나라는 사립병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국가의 지원 및 예산 투입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인프라는 세계최고인데 국가의 대처는 무능해 위기대처 능력이 없는 국가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의사가 생계걱정 없고 발전을 위해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76달러에 불과하던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발전한 것은 대한민국을 건강하도록 하는데 사립병원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기여했기 때문이라며 건강해야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과부터 획기적인 수가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건강보험료를 올리던지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적정부담-적정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병원들도 의료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며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성공하는 의료인 출신의 장관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도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점이 드러나 사립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협약체결 의료기관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돼 있다.
기존 공공보건의료 활동의 수행주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됐지만 지난 2013년 법률 발효 후 민간의료기관 등 모든 설립주체가 포함돼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 문제가 주로 공공의료기관들 중심의 한정적 범위였다면 이제는 민간병원들도 뛰어들어 모든 의료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됐다.
사립대 의료기관은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병원수익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윤추구의 성향이 강하고 공공의료에 대해선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일부의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의료기관 중 90%에 달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종합적 대응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조기종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면서 인식이 달라졌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영역에 한계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사립대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일부 병동 내지는 병원을 폐쇄조치를 했지만 결국 그 손실을 완전히 보상받지 못했다.
이날 포럼 패널토론에서 한림대의료원 이혜란 의료원장은 "일반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사립대 의료기관은 모든 재정적 손실은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에 대해 초기 정부에서 산정한 손실보전 규모는 실제 손실규모의 20%에 해당하는 1천억 원 수준이었기에 병원계는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의료원장은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시행예정인 음압격리병상 설치, 간병제도 개선 및 응급체계 개편 등은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사립대 의료기관을 포함한 민간의료기관은 자가 부담으로 재정적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음압격리병상의 평시 가동율은 10% 미만 인데다가 공실에 따른 비용과 포괄간호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 등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하기에 공공의료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메르스 사태를 통해 국가 위기상황 극복 시 사립대 의료기관의 공적역할은 필수적이나 공적역할 수행을 위한 비용지출에 따른 손실은 대부분 해당 의료기관의 희생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것이 곧 사립대 의료기관의 공적역할 수행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사립대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공공의료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희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오인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수가가 아닌 공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금 형태의 보상이 시행돼야 한다. 이것이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한다"고 말했다.
공공적 성격을 띄는 시설 및 장비 인력 유지에 대해 실적과 무관하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정부재정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 부문 사업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오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대상 선정기준은 없지만 대부분 국립대병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립대 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할 제도적 보장과 재정 지원의 근거마련 없이 독자적인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기대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점차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공적인 역할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메르스 보상 건도 간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을 하고 건강요양급여의 조기지급 등을 통해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상급종합병원 43개 가운데 32개에 해당하는 사립대병원들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공적기능과 병원경영은 상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최근 법률개정을 통해 공공의료가 설립과 소유의 개념에서 필수의료범위로 재정립을 했다. 특히 심뇌혈관센터 같은 경우 초기의 시설비 뿐만 아니라 10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고 지원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예방의학)는 '건강보험을 공공의료로 볼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공병원도 비급여 비중이 높다.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구조는 비급여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급여의 폭을 넓히고 수가를 적정화 해야 한다. 민간병원에 대한 투자와 보상 및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은 “공공성과 경영은 상충될 수밖에 없다. 착한 적자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또 과연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인가 의문이 든다”며 “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BS 이충헌 의학전문기자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인력과 시설은 민간에서 투자하고 국가가 건강보험을 통해 민간을 통제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국가는 공공의료의 영역마저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결코 소모적인 것이 아니다. 고령화 시대에 국민이 건강해야 비용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인 복지의 전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