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메르스사태는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었다.
메르스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됐다. 전문가가 임명된 점은 진일보했지만 보건과 복지가 분리되고 각각 전문성이 보장되는 본질적 개선이 미흡한 현실에는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교체 임명된 청와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복지 분야 경력이 있지만 경제학자 출신이다. 그 아래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출신으로 보건의료와는 무관하다.
김 수석은 경제를 위한 노동개혁이라는 주요 임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김 비서관은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만의 총액예산제를 주장했고 정 장관은 대형병원의 경영을 위해 유헬스와 원격의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경제성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고 의료정책이 호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장관은 비전문가 관료가 장악한 보건복지부 내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우리라 예상된다. 더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메르스 대국민 브리핑 중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은 문제없으니 마음 놓고 이용하라”는 어이없는 발언은 BH(청와대)요청이라는 메모장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의사출신 장관이 정부의 실세인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에 맞서 소신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의료전문가 장관을 임명했으므로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성을 존중하고 자율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길 바란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계해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경제성마저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진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관련 업체와 대형병원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원격의료는 대형병원의 성장경영을 책임지는 원장의 신분으로는 추구할 수 있지만 전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 의료를 책임지는 장관이 되면 자세를 바꿔야 한다. 16개 시도의사회 모든 회원들은 대도시 지역의 원격진료 시행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도된 오류, 환자의 정보보호와 안정성, 오진의 문제를 엄정하게 재검토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것을 촉구한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직역간 갈등 문제'이며 자율적인 조정이 안 되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진심이 아니길 바란다.
첨단 전자장비가 비과학적 기(氣)를 측정할 수 없듯이 과학적 현대의료기는 사변적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에 도무지 적합하지 않다.
의료민영화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적 결정' 영역이다.
하지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은 학문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합리성에 근거한 '사실의 판단'이다.
정치적 결정과 사실의 판단을 혼동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선호도에 따른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세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전문직업인인 정진엽장관과 서로의 주장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이해할 것이며 주요 견해차이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리라 믿는다.
우리는 신임장관이 사회적 책무를 우선하고 권력으로부터 초연해 단기적 업적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보건복지를 한 단계 상승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의정합의안을 조속히 이행해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5. 8. 27 대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