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감염관리 및 예방 노력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 손실보상을 위해 예비비 160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원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 등을 통해 감염관리인력 확충 및 병원 내 감염방지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음압병상 수가 현실화 등으로 양질의 감염전문치료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과 격리구역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병상 등 병실구조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 신설 등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용품 사용을 현실화하고 포괄 간호시범사업의 수도권·상급종합병원 조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이달 안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책본부는 또 이날 브리핑에서 병원 손실보상을 위해 예비비 160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스로 인해 손실을 입은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160억원을 확보해 집행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책본부는 지원이 시급한 집중관리병원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안심병원도 4개소 추가 지정됐다. 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경유기관이었지만 잠복기간 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대대적 방역 활동과 함께 국민안심병원을 준비해 온 4개 의료기관이 국민안심병원에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은 총 280개로 증가했다.

추가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은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잠복기 종료) △을지대학교병원(격리해제) △한림대동탄성심병원(격리해제) △건양대병원(격리해제)이다.

한편 6월29일 현재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없는 가운데 확진자 총 182명 가운데 치료 중인 환자는 57명, 퇴원 93명, 사망 32명이다. 치료 중인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 43명, 불안정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