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9%, 약국 3.0%, 한의 2.2% 타결...치과는 결렬
이계융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6월2일 오전 1시 2016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병원의 내년도 수가는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병협은 7차협상까지 성실히 임해 왔으나, 건보공단 재정소위의 무리한 부대조건 제시와 지난해 보다 축소된 추가재정소요분(밴딩폭)으로 인해 수가협상이 끝내 무산됐다.건보공단은 부대조건으로 ‘진료량을 연동한 환산지수 조정’과 ‘ABC 원가시스템 구축병원 55개 기관에 대한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병협으로서는 받을 수 없었던 카드였다.첫 번째 부대조건은 실질적인 ‘목표관리제’로 지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협상 기간 중 수용여부를 받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였다. 전 유형에 같이 제시했지만 모든 단체에서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BC 원가자료 제출 또한 경영목적으로 진료과정에 대해 조사한 것과 수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와는 다르고, 전체 병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병협은 부대조건 수용여부가 본 협상을 좌우하는 협상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2.9%, 약국 3.0%, 한의 2.2%, 조산원 3.2%로 인상률이 정해졌다. 치협은 최종 수치 1.9%를 받았지만 결렬됐다.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1.99%이며, 총 소요재정은 6천503억원이다. 지난해보다 200억 가량 줄었다.
이상인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6월2일 오전 2시 수가협상을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공급자와 가입자의 요구사항 전달했지만 병협과 치협이 결렬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건보재정 흑자 불구…추가소요재정분은 줄어
병협 등 6개 의약단체장은 성상철 공단 이사장과 5월13일 상견례 이후 5월18일부터 6월1일까지 협상을 진행했다.박상근 회장은 상견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 큰 틀에서 중심에 서야 한다”며 공단의 역할론을 제기한 바 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국민이 의료서비스가 어떤지와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이런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의료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보험자가 한 획을 그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긴축, 보장성 강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추진하는데 들여다보면 상충돼 있다"며 “충분한 재정투입으로 해외진출 산업화에 투자해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소요가 늘어났다고 수가를 깎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저렴한 의료비로 혜택을 많이 줬으니 수가를 더 올려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병협은 5월20일 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협상 대응전략 등을 점검하고 첫 협상에 임했다.
건보재정 누적 흑자와 병원급 급여비 증가폭 둔화에 초점을 맞췄다.
의원보다 낮은 병원의 수가 현실과 이같은 추세로 가면 종합병원 수가마저 추월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책변화로 인한 병원계의 손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3대 비급여제도 개선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설명했다.
협상과 더불어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경영 악화로 의료왜곡 및 의료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적정 인상을 통한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난해부터 많은 병원들이 인력감축과 인건비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병협의 수가인상 당위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