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5월13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체 워크숍에서는 지난 5차례의 당정협의체를 통해 제시된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워크숍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모형 시뮬레이션 진행상황과 4개의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토론 및 전체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제시한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법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했고, 이어서 그 동안 심층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4가지 이슈인 ①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 ②피부양자 제도 개선 방안 ③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부과 방안 ④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인한 재정문제 등에 대하여 건보료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위원인 신현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제와 지정토론, 전체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나아간다는 개선 원칙과 관련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지역 가입자의 등급별 점수방식을 정률제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수용가능성과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와 관련 주요 쟁점사항은 그간 소득 외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이 지적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과 관련 △소득보험료 부과방식 개선시 문제점 △최저보험료 도입시 수준·적용대상의 범위·보험료 인상세대 문제점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방안 △보험료 상한액 개선방안 등이었다.
무임승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피부양자 제도 개선'과 관련 △부양요건 인정범위 △소득 범위 △소득기준선 조정 △자격변동 △재산기준선 조정 등이었으며 보수 외 고소득자 문제가 지적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과 관련 △소득범위 △소득기준선 조정 △보험료율 조정 △부과방식 개선 △상한액 조정 등이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는 이 날 워크숍에서는 제기된 내용과 금년 부과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 및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형평성과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후 진행될 당정협의체 6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