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험급여과장 4월30일 건정심 종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혀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4월30일 저녁 심평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차등수가제를 6∼7월까지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 복지부는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어서 존속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대안을 제시했지만 가입자 측에서는 그냥 둬야하지 않겠냐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손 과장은 설명했다.또 의협과 약사회 등 공급자 측에서도 일부 의견이 달랐다고 소개했다. 의협의 공식 입장은 부대조건이 달린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우선 제도를 폐지한 후 진료횟수 공개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다른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즉, 진료과목당 몇 명이나 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해보자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해 하루 평균 진료횟수 정보가 공개되면 환자들이 꺼리거나 혹은 더 쏠리게 될 우려도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손 과장은 말했다.
평가는 의사 개인이 아니라 진료과목별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7월까지는 마칠 생각이라고 전했다.폐지를 한다면 그 시점도 7월까지 고민을 해볼 것이며 다른 제도로 보완할 것인지 여부도 역시 고려사항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급까지 포함해서 진료횟수를 공개할 경우 의원급과 진료행태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는 만큼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따라서 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효과를 다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손 과장은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빅4라고 불리는 병원과 지방 대학병원의 1일 외래환자수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만큼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환자를 보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나 수가에서의 차별을 둘 계획은 없다고 손 과장은 잘라 말했다. 인기가 있다고 봐야할 것인지, 문제로 볼 것인지는 사회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는 데이터가 모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공개 여부도 아직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금 이 문제로 논쟁할 이유는 없다고 손 과장은 말했다.
이 문제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 만큼 국정감사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손 과장은 “차등수가제가 환자 진료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효과가 없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감에서 제기된 강도가 강한 만큼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약국의 경우 조제 건수와 질의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현행대로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