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확대(145억원 규모)방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높이거나 포괄간호서비스, 호스피스병동 등을 신설해야 한다. 비용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료의 질(10%)과 필수진료시설(6%)의 추가가산을 받기는 어렵다.

지방의료원 현장에서는 인센티브 폭은 넓어졌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곳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제일 많이 받는 의료원이 25% 이하로 나왔다고 한다.

최대 35%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가산율 확대보다는 가산액을 올려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한다. 

4월24일 개최된 대한공공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공공의료기획평가팀장은 공공의료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도 개정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취득한 자산을 비용처리 하지 않게 된다. 2016년부터 적용돼 감가상각비 90%가 감소될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의료부대사업 비용을 의료비용과 구분하도록 배부기준을 마련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전입액 및 사업비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팀장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정책 지원효과가 2016년부터는 대폭 증가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당기순손실이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기획조정실 공공의료팀 이동윤 씨는 "숫자상에서만 흑자로 돌아선다면 노조와의 임금협상 등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장부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흥훈 팀장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는 직접 연관성이 없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지역거점공공병원 38개 중 10개 병원만 빼고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나 굉장히 효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정부 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흑자 전환하는 공공병원에 적정진료 및 공익적 기능강화와 관련한 요구가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