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체계 개선, 안정적 국고지원 등 추진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공급자 출신 이사장이라 달리 보는 경향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험료 인상 등 적정부담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예전부터 말해왔다며 "자리가 달라졌다고 소신이 바뀌면 안되지 않냐"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매자라는 사실은 법에 정해져 있으며, 근원적 구매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법 취지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심사와 평가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재정 흑자 12조8천억원에 대해서는 미청구된 진료비 4조9천억원을 제외하면 7조9천억원으로 2개월치 진료비에 불과하다며, 법에서는 연간 급여비의 50%까지 적립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유 재정은 그 3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돈 들어갈 일이 많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감소 및 65세 이상 비중 증가, 질병구조 변화로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 등을 예상했다. 또한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으로 2018년 까지 약24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안정적 국고지원 등 수입재원 확충을 추진하고, 재정누수방지 및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등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즉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소득 등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려고 한다.
부정수급 방지와 국민편익을 위한 IC카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 이사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단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체'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이사장은 "향후 10년간 건강보험의 미래를 열어갈 뉴비전을 준비중에 있다"며 창립 38주년(7월1일)을 즈음해 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