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오던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4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하루 전날인 4월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차등수가제 개선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등수가제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하루 의사 혹은 약사 1명 당 75명의 환자 진료 및 조제건수 초과 시 초과 건수 당 건강보험수가에서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의원에서 827억원, 약국에서 130억원이 삭감됐다.

이날 간담회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모두 의사 1인당 환자 진료시간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A병원 의사 1인당 환자 수 공개 또는 진료시간 정보를 공개해 환자들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어떤 형태로든 의료기관별 환자 쏠림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개 방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에 의료기관별 의사 진료시간을 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견수렴을 한 결과 △폐지 △진료과목별 차등적용 △75건을 110건으로 상향조정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복지부는 폐지를 전제로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협회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찬성 의견을, 약사회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의사협회는 차등수가제와 무관한 만큼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약사회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관리약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협회의 경우 기존에 차등수가제 대상기관이 아니었던 만큼 진료시간 공개와 관련해 내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4월말 의약단체 간담회와 가입자단체 확대 간담회를 개최해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올해 안에는 제도 개선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