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가 3월16일 "오래 전부터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치의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지만 한국은 외국과 의료환경이 달라 사실상 주치의제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주치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전문의 수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이미 배출된 전문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진단했다.
임후보 선대본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활동 중인 전체 의사 수는 6만3천201명인데 이 중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의사를 제외한 의사들의 수는 5만1천187명이고 전문의는 4만6천169명으로 수련의를 제외한 의사들 중 전문의 비율은 90.2%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후로도 전문의 비율은 감소하기는 커녕 해가 갈수록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13년에는 93.5%를 나타내기도 했다.
임 후보는 "한국의 전문의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이유는 상당수 병원들이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수련의를 늘리는데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부가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고 방치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전문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임 후보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치의제를 시행할 수 없다"고 재차 언급하고 "일부에서 '전담의사' 등 용어를 사용해 주치의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는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