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정부의 비협조로 공개검증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철저한 공개검증을 재차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2월25일 의사협회회관 3층 회의실에서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연구' 경과를 발표했다.

최재욱 소장은 이자리에서 "이번 연구에서 원격의료 서비스 운영에 대한 판단 근거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보안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  의료기기 등 환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IOT기기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금융 등 타 산업 부문보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 상당수의 의료기기가 통신을 방해하거나 다른 신호를 보내는 물리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보안에 취약한 원격의료기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민감한 환자의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원격의료시스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정보가 악의적으로 위변조돼 잘못된 정보의 근거처방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내장 의료기기의 오작동 가능성으로 인해 환자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원격의료 안전성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소 등에 공문 4회, 유선 19회 등 총 23회를 요청했지만 현장 확인 불가 21건, 현장 확인 가능은 2건뿐이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장을 점검할 수 있었던 B보건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아니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원격의료 현장을 확인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재욱 소장은 "현재 개인정보 및 통신망의 안전성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의 경우 사용하는 기기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마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원격의료 참여는 있을 수 없다"며 "불안전한 원격의료는 시행되어서도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최 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의 철저한 공개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경호 교수는 "견학 형태의 접근이 가능한 한 보건소의 경우는 최소 6가지의 안전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ID와 비밀번호 입력후 전송될 때 암호화 되지 않아 노출되고 있었다"며 "원격의료가 실행되는 PC는 정보의 망이 분리돼야 하지만 일반적인 인터넷 접근이 가능했으며 PC에 설치돼 있는 파일공유 프로그램 및 악성코드가 사용자 모르게 설치될 위험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밀번호는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리 이사아 의 문자열 또는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이상 조합 8자리~16자리로 설정해야 하지만 4자리로만 이뤄져 있어 비밀번호 보안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교수는 "원격의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임과 메신저가 설치돼 있었다"며 "백신
설치 여부도 하나만 설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특화된 스템 구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화상통화 채팅수준으로 사진화소가 200만 화소이며 동영상 프레임은 30fps였다"며 "안색을 육안으로 식별하는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환자 문진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연구를 당초 계획보다 연장해 4월까지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박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