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붕괴 가속화 물론 의료왜곡 초래 우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윤)가 2월9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집중현상을 줄이려는 확대목적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동네 소청과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의료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달빛어린이병원을 9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해 참여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소청과의원 환자 감소와 어려운 경영난 등 주위 의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대부분 소청과의원들이 경영난에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는 소청과의 몰락으로 이어져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로 대부분 소청과의원들이 야간진료를 포기하게 될 것이고 경증환자도 장거리 이동으로 진료를 받아야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현재 필요한 의료정책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가 아니라 동네의원 진료 활성화”라고 제언했다.
또 “소청과의원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심해지기 전에 소아가산 인상, 육아관리제도의 도입, 영·유아 본인부담금 인하 등 조속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의 확대를 즉시 중단하고 시범사업의 결과와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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