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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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결정된 바 없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2.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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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재추진키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연내 재추진키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3일자 한 언론사의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연내 추진키로’ 기사와 관련해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언론사는 복지부 핵심당국자의 말을 빌어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유승민 의원으로 바뀐 만큼 중단된 건보료 개편 논의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재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며 연내 재추진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중단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여론을 역이용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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