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김화숙 여의사회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오혜숙 사회참여이사, 박영부 총무이사, 김건모 보험이사(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이승영 사무총장은 1월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피켓을 동원해 항의 표시를 했다.
추무진 회장 일행은 피켓에 '국민건강 외면하는 관치의료 반대한다'와 '책임없는 의료행정 국민건강 훼손된다'는 내용과 함께 '규제기요틴은 누굴 위한 정책이냐' 등의 문구를 통해 의사협회의 입장을 밝혔다.이날 추무진 회장 일행은 정부의 규제기요틴 추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및 대정부요구사항’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의료일원화 추진 △각 직역 간 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 추진 △규제기요틴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지투쟁 전개 등의 입장을 천명하고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이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추무진 회장 일행은 최성락 국장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고시가 나가기 전에 한의계와 만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이번 항의방문이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한의계 나름대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을 터주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고, 영구적인 흉터가 남고 감염 우려가 있는 문신을 정부가 나서서 권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필요한 기본원칙들이 무너져 버린다면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의사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도, 이기주의 때문도 아니며, 무자격자에게 국민 건강과 진료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규제기요틴의 보건의료분야 과제가 철회되거나 재논의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들도 전공분야에 따라 매우 세분화돼 있는데 한의사들이 겨우 몇 시간의 X-ray 진단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진단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하는 진정한 길이 아니다”며 “한의계는 한의학적인 접근법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있을 것이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X-ray 진단에 대해 한의사보다 더 많이 배운 간호사들에게도 진단 권리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닌 국민건강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의사협회는 향후 긴급 대표자회의와 임시총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이 문제를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