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검토 후 장관 결재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선정 결과 최종 발표
지역 안배 차원에서 강원과 충북지역은 신청기관이 1곳이어서 결격사유만 없으면 거의 선정될 가능성이 큰 반면, 3년 전 신청한 기관이 모두 상급종합병원에 선정됐던 경남지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기존에 선정됐던 기관을 포함해 일부 기관의 탈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점수를 개별 병원별로 통보했으며, 배점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가 끝나면 복지부장관 결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대욱 사무관은 12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중하위권 신청병원의 경우 점수차가 0.7∼0.8점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김대욱 사무관은 2011년보다 소요병상이 3.5% 정도 늘어났으며, 전문질환과 일반질환, 단순질환 이용 환자수로 분석한 결과 단순질환자로 인한 병상 증가가 3% 수준으로 나타나 이 부분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협의회도 불필요하게 병상수를 늘려서 환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달 초 신청 병원별로 점수를 다 알려줬으며 배점에 이의가 있는 병원 몇 곳이 이의신청을 해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이의신청이 반영되면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이의신청 검토 후 병원 순서를 조정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고 병상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최종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대욱 사무관은 “이의신청 전에 추계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선정기관 수는 현재 수준이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순서에 따라 2개 병원이 플러스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마지막에 1천병상이 남았는데 900병상 기관이 우선순위가 돼 100병상이 남으면 초과하더라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큰 병원이 걸리느냐 작은 병원이 걸리느냐에 따라 기관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가 되더라도 1∼2곳 내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이의신청을 해 온 기관 가운데 점수가 안정권에 든 곳은 없고 탈락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병원 몇 군데에 불과하다고 김 사무관은 말했다.
김대욱 사무관은 “현재 결과발표만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역 안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방의 경우 지속적으로 고려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역별로는 경남권의 신청기관이 가장 많으며, 신규로 들어오는 병원은 여유가 있는 반면 기존에 선정됐던 곳 가운데 탈락하는 기관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경남권은 2011년 당시에는 제출한 병원이 거의 다 됐지만 이번에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소개했다.
반면 강원과 충북의 경우는 신청기관이 한 곳 뿐이어서 지방권역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절대기준만 통과하면 거의 선정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