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발주한 내년도 수가 관련 용역연구 보고서가 '수가를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병협과 의협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익단체의 건정심 배제'를 담은 보사연의 이번 보고서는 의료를 제공받는 국민이나 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등도 이해당사자인데 유독 의료공급자를 이익단체로 규정하고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월14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보사연의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가 편향적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병협과 의협은 성명에서 "건정심 위원인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를 제공받는 국민, 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모두가 이해당사자인데 이 중 의료수가와 관련해 이해당사자가 아닌 위원이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익대표라는 이름하에 공단 이사와 복지부 고위공무원, 심지어 이번 연구의 공동 연구진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어떻게 이들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를 대표하는 공급자 위원들에게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는 낙인을 씌워 건정심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지 심히 연구진의 자질에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다.
두 단체는 현재 건정심의 위원구성이 공정치 못하고 불합리하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라 국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사안이라며 진지하게 건정심 구조개편을 이행하지는 못할지언정 아무 의미도 없는 연구용역을 통해 물타기식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건정심 개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 역시 이번 연구에서 '이익단체 건정심 배제'를 주장한 보사연 소속으로 향후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난했다.
병·의협은 보건의료계가 수가 협상전략 차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도 건보공단측이 부정해 연구용역을 중단했다며 건보공단이 해마다 5천여 만원을 들여 수행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도 편향적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보건의료계 등 계약 당사자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현 수가계약제의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가계약의 과정이나 결과에 전혀 의미 없는 건보공단의 '유형별 연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또 "공단은 과거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과정에서 중립적인 연구자는 배제하고 친정부, 친공단 성향의 연구자에게 연구발주를 한다는 의혹을 산 것도 모자라 최근 2년간 보사연 특정 연구위원에게 연달아 연구를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