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0월15일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14년째 제자리인 노인 정액제 문제에 대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10월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양승조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의사회는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만성질환 증가, 진찰료 인상 등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한액은 그대로다. 해가 갈수록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 노령계층으로 이들은 별도의 경제 활동이 없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의사회를 대안으로 현실에 맞게 상한액을 3만원으로 즉각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물가와 연동해 상한액을 매해 조정하는 기전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일괄 정률제 변환 시에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더 이상 말로만으로 끝나면 안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강조하며, “다각도로 앞장서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