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용카드 포인트 50억여원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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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용카드 포인트 50억여원 현금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10.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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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집행지침 따라 집행...잡수입 처리 보험재정으로 관리 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래 납품업체에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포인트 50억여원을 현금화 해 보험재정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중소기업에 카드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신용카드 포인트를 챙겼다는 지적에 따른 반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총 2천20억원.

중소기업이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41억원에 이른다.한 제조업체는 2억원 어치의 물품을 건보공단에 납품했지만 460만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했다.

또 다른 업체도 100억원이 넘는 대금을 카드로 받아 2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냈다.

건보공단 본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물품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총 1천419건의 계약 중 절반이 넘는 736건을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이다.

2012년 58%, 2013년 49%, 2014년 상반기에만 42%로 여전히 카드결제 비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만, 공단은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쌍아 수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은 대금결제를 거의 현금 계좌이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마찬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전체 결제금액 중 0.5%만 카드로 결제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도 다른 공공기관처럼 대금 결제방식을 현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투명한 회계 및 조세관리를 위해 물품대금 및 경비 지출시 법인 신용카드로 집행하도록 정한 바에 따라 카드로 집행 했을 뿐이라는 것. 

공단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했고,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부담을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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