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치 지원, 국부창출 직결
“비자발급만 원활해져도 연간 30∼40% 수준인 해외환자 증가율이 훨씬 더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의료관광산업이 지속적인 고용과 국부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인 차원의 규제완화와 지원도 필요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간단한 문제 몇 가지만 해결되더라도 당장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앙대병원 국제진료팀 박문갑 팀장은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비자문제가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켰지만 비자문제가 걸려 입국시키지 못한 사례가 가장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외교부 담당자도 몽골, 베트남, 중국 등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순위에 따라 지침이 정해져 있어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말이 있듯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향적인 차원에서 비자발급을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해외환자 진료실적을 보면 러시아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환자유입이 크게 늘어 2012년 1만6천여 명에서 2013년 2만4천명으로 무려 4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비자업무 담당 영사가 의지를 갖고 의료관광 비자를 우선 처리해주면 해외환자를 진료하는 국내 의료기관들이 국부창출로 보답하겠다는 것.
박문갑 팀장은 몽골 정부의 고위급 간부가 인천공항까지 왔다가 입국을 거부당해 치료를 못하고 되돌아간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각급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실무자들은 비자 발급절차도 지금보다 더 간소화되길 바라고 있다. 병원에서 해외 환자에게 진료예약증을 발급하면 에이전시나 병원 측에서 법무부 온라인 비자신청 대행 사이트인 휴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첨부서류와 재산증명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한국에서 치료를 원하더라도 성사되지 못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
실제로 치료를 받기 위해 집도 팔고 다른 재산도 모두 처분했는데 막상 재산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 자격미달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병원 관계자들은 말한다. 반면 진료를 받은 후 잠적,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도 종종 있어 의료관광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문갑 팀장은 비자 문제와 아울러 홍보비용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한다. 밖으로 나가 알리면 성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수 없는 실정이라고 아쉬워했다.
실질적인 성과는 개별 의료기관과 에이전시의 역할에 달렸지만 지원만 충분히 이뤄진다면 이삭줍기만 하더라도 해외환자 유치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 관광공사 산하에 (사)대한의료관광협의회를 만들어 사업비를 이관하는 과정에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제의료협회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국제의료협회는 연회비가 2천만원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며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약 30%인 600만원을 되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박문갑 팀장은 “국내 의료시장은 선택진료 축소와 영상장비수가 인하 등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특히 초기엔 리스크가 커서 투자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해외환자 유치 비용 지원이 이뤄지면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더 많은 국가에 우리의 앞선 의료시스템을 소개할 수 있다면 승산이 있으며 예산만 지원해 주면 병원들이 알아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3년 국내 외국인환자는 실환자 21만1천218명, 연환자 65만411명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3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외국인환자 진료에 따른 수입은 3천934억원으로 전년의 2천673억원 대비 약 47% 증가했다. 1인당 평균진료비도 186만원으로 내국인의 1인당 연간진료비 102만원의 1.8배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 이들이 국내에 입국해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 쇼핑 등을 통해 소비하는 비용도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의료관광 시장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및 정부의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도 올해를 ‘2020년 외국인환자 100만명 유치를 위한 퀀텀점프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총력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이호승 정책조정심의관은 지난달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주최한 병원 CEO 프로그램 강의에서 “국내 경제적 난국과 고용창출 딜레마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비스 산업,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새로운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심의관은 정부가 새로운 시장개척 및 의료관련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제고를 목표로 의료기관의 규제개선 및 IT산업과의 융·복합 촉진, 그리고 해외 의료서비스 수출로의 시장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숙박업과 여행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도 총 병상수의 5%로 제한하던 것을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인실은 5%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은 현행 5%에서 평균 11.2%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은 지난달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의대로 진학하는 만큼 세계 일류의 병원과 제약사가 나올 여건이 마련돼 있는 만큼 정책적인 지원만 충실하게 이뤄진다면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