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원 노사간 산별교섭은 결국 타결되지 못하고 파업으로 치닫게 됐으나 일부 지부에서 파업이 철회되면서 병원계 전면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병원 노사는 19일 오후 6시20분부터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교섭을 재개해 밤샘협상을 벌였으나 핵심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 20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경희의료원, 원광대병원, 백병원 등은 지부교섭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으며 영남대의료원과 동아대병원은 노사합의로 쟁의조정 신청을 철회하는 등 일부 지부별로 교섭타결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 극심한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고려대의료원과 한양대의료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부산일신기독병원, 23개 지방공사의료원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직권중재 보류를 내린 상태다. 고대의료원과 원자력의학원의 경우 400여명이 안암병원에 모여 농성중이며, 한양대의료원 노조는 19일 오후부터 300-400명의 조합원이 로비에서 전야제를 했으며, 이화의료원은 현재 목동병원에서 70여명의 노조원이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9일 병원장회의를 열고 병원노조 파업 대책을 논의했으며 병원 현관이나 로비 점거, 확성기 사용을 통한 소음 유발행위와 같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을 주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노조측에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협은 성명에서 ‘노조측이 돈보다 생명’이란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노조파업은 평온하고 정숙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의 권리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환자불편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또 파업 참가자들은 노조원에 앞서 병원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물리적 행위가 아닌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병협은 이어 노조측의 파업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파업 현황

오늘(20일) 파업에는 20일 0시로 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주요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21개 기관이 나설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백중앙의료원과 경희의료원 등 일부 지부의 교섭타결로 파업에 참가할 병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이 조정신청을 한 병원 42곳중에서 조정기간이 끝나는 병원부터 차례로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노조측은 전국 113개 지부에서 3만30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파업은 각 병원별로 로비점거 형태로 이뤄지므로 지난해보다 파업참가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핵심쟁점

노조측은 임금 9.89% 인상과 주 5일제 전면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간접 고용 노동자 고용보장, 생리수당 지급, 정규직 임금인상 및 산별 최저임금 설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병원 사용자측은 기본금 기준 임금 2% 인상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력을 제시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5일제 시행의 경우 사용자측은 토요일 외래진료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선 접점을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협상이 타결된 지부의 경우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과 승진제도 개선 등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차질 대책

병원노조측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주요 진료시설의 경우 기존대로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외래점검 농성으로 외래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협은 파업을 하지 않는 병원을 중심으로 분만환자나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 등을 안내 파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성 명 서


노조측이 20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자, 특히 응급 및 수술환자들의 진료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며, 악화일로에 있는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런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노ㆍ사간 교섭은 파업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올해 병원 직능별교섭은 교섭위원 자격시비,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안 제시 등으로 파행을 거듭해 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있었음에도 20일을 기해 노조측이 총파업에 돌입해 병원계는 물론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 참가자들은 노조원이기 앞서 병원인으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환자를 불안하게 하는 파업이 아닌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가 진료를 받는데 불편을 겪게 해선 안 됩니다.
노조는 ‘돈보다 생명’이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은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진료 받아야 할 환자들의 권리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병원이 쟁의를 할 수 없는 필수공익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정적 진료를 위해서도 병원 현관이나 로비를 점거, 각종 확성기를 통한 소음유발행위 등 과격한 행동은 반드시 자제돼야 합니다.

3. 병원협회는 노ㆍ사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희 병원협회는 먼저 노동조합의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거듭 사과 드리며, 비파업 병원을 활용한 환자이송 등 파업으로 인해 초래될 환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지난해 노사가 대화와 양보로서 대타협을 이룬 것과 같이 올해도 조속한 노ㆍ사간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병원협회 회장 유태전 외 병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