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가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1월17일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등을 비롯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에 △연말 의료급여 미지급 △의사를 범죄자로 내모는 리베이트쌍벌제 개선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개선 △의료인 폭력 예방 대책 마련 △카드수수료 인상 등 세무정책 개선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의료수가 결정구조 개선 △의약분업 개선책 마련 등의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요양병협은 특히 보건복지부의 ‘요양시설의 촉탁의 제도’ 변경 추진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월2회 방문하는 촉탁의에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처방 없이 수액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요양시설을 통한 의료적 행위의 확대방안으로 사무장병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요양시설을 유사 의료기관으로 합법화시켜 노인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과거 일본시설의 실패사례를 답습하는 것이며 노인건강 및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필요시 대한노인회 등과 공조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