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민주당, 전주 덕진)은 지난 10월2일 입법예고 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공단 직원 97.4%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은 국민연금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박준우)이 주관해 2013.10.21~22일, 이틀간 실시했으며 조합원 뿐 아니라 본부실장 및 각 지사의 지사장 등 비조합원을 포함해 공단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총 대상자 4천996명 중 1천359명이 답변해 27%의 응답률을 보였다.
공단직원 92%가 정부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97%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신뢰제고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변
지난 10월14일부터 진행된 201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2년도에 14% 증가했으나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부터 기초연금 도입 문제가 거론되면서 현재까지 전년도 대비 11%나 줄어들었고 2013년 9월 기준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중단이 1월 대비 10만명이 늘어났으며 작년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율도 1.4%가 떨어지는 등 국민연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지사에 걸려오는 항의성 민원상담 내용 중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불만 민원이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 다음으로 '국민연금 균등부분 수령액과의 중복지급 제한'을 지적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단수 답변)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점을 지목했으며 둘째,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과의 중복수령 제한 셋째, 대선공약보다 지급대상 범위가 축소된 순으로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단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에 참여한 공단 직원 92%가 정부의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처럼 지난 26년간 공적연금 행정을 일선 현장에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난 우려이기에 그 심각성이 더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 직원들 97%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적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의미를 정부가 깊이 새기고 즉각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월18일 정부가 주관한 입법 공청회에서도 토론에 참여한 학자들뿐 아니라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청회장에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귀 기울여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