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10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소아심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찾기도 어려우며, 제대로 진료를 하는 병․의원도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활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아야간진료는 소아경증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진료 의료기관을 확대해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하고, 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진료취약 시간대 (20시 ~ 익일 7시)의 야간 진료 수가 가산율을 30%에서 100% 로 인상했다.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증 야간 진료 수요가 많은 6세 미만의 소아의 진료에 대해 심야진료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소아심야진료 의료 기관의 정보 전달을 심평원이 전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심야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들에게 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에 참여 여부를 등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홍보 포스터에는 현재 소아심야진료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심평원 사이트만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나머지 두 사이트는 심평원으로 연결될 뿐이다.심평원 사이트에서도 병․의원 중 자발적으로 심야진료 정보를 기재한 곳만 검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심야진료를 한다고 기재한 병․의원 대부분이 24시간 진료하는 것으로 기재한 상태여서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환자 가족이 해당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봐야만 한다.119번, 129번 전화를 통한 안내로도 의료기관을 찾기 쉽지 않다.
129번 보건복지콜센터는 6시 이후에는 상담 통화가 불가능하다. 119번을 통한 상담 역시 심평원 홈페이지의 정보에 머물고 있다. 마찬가지로 심야진료를 하는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봐야 한다.소아심야진료를 선택하는 부모들의 대부분 아이의 응급한 상황 때문에 병․의원을 방문하는 것이다. 병․의원의 진료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니, 큰 병원의 응급실을 가는 것이 부모들에게는 용이할 수밖에 없다.
소아심야진료에 참가하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1차 의료기관의 야간 응급 진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 때문이다.지난 3월 1일 소아심야진료 정책 발표 이후, 진료여부를 등록한 의료기관은 병원 91곳, 의원 173곳, 총 264곳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심야진료가 이루어진 곳은 병원 90곳, 의원 172곳, 총262곳에 그치고 있다.
비교적 1차 진료 의료기관이 곳곳에 위치해 심야소아진료의 효과를 기대했던 서울의 경우 병원 6곳, 의원 23곳, 총 29곳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의 경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총 5천552건의 심야진료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목희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무관심으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소아심야진료 기관의 소아심야진료 여부를 심평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많은 환자들이 집근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소아심야진료라는 제도도 모르고,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어느 병원에서 심야진료를 하는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심평원 측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소아심야진료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료 여부와 진료 시간만 확인해서 게시해도, 부모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차 진료 기관들의 심야진료를 단순히 진료 가산금을 올려준다고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이 의원은 “1차 진료 기관 중 심야진료 의료기관을 선별해서 이에 대한 심야 운영비 보조 등을 통해 국가가 직접 개입한 지역단위 응급진료망을 구축하는 형태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