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선진국들로 구성된 EU(유럽연합)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3% 이상 받지 못하게 조례를 새로 만들어 우리나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정책에 작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24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 발표했다. 카드 업계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소매상 및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0.3%를 넘지 못하고 직불카드는 0.2%이내를 유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EU의 경우 지금까지 신용카드 수수료가 최고 1.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 소상공인에게는 1.5%로 낮추고 나머지 업체에는 수수료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 반발을 사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꿈같은 이야기다.

병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이후 규모가 작은 병원은 수수료률이 다소 낮아졌으나 중대형병원은 오히려 대폭 올라 전체 병원에서 연간 800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합병원급은 신용카드 회사별로 2% 초반대에서 후반대까지 수수료율이 인상돼 추가부담을 하느라 허덕이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들은 “EU와 같은 선진국들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몇배나 높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전명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