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치료제료 등 직접비용 영역에 대해 우선 포괄수가를 적용해보고 점차로 기본 검사‧치료 등 루틴 영역에 대해 포괄수가를 적용한 이후에 환자마다 편차가 심한 특정 수술/검사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국형 포괄수가제 도입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는 5월31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강당에서 열린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회장 이철 연세의료원장)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포괄수가제 대안으로 이같은 점진적 적용론을 개진했다.

지 교수는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 질'을 명분으로 DRG를 반대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행위별 수가제가 최선인가?‘ 고민해 봐야하며, DRG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잘못된 점을 분명히 지적해 개선을 관철하면서 확실한 실익을 담보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DRG로의 지불제도 개편이 재정위기 극복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지 교수는 DRG 시행을 위해선 손해본 병원들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수준은 높은 수가를 유지시켜 줘야 하고,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건보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며, 병원의 고정비용이 효율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높은 의료비 지출이 계속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병원과 정부가 함께 인식해야 할 해야 할 점에 대해 지 교수는 DRG를 시행하면 병원들에선 의료서비스 볼륨을 줄일 것이고, 줄어든 볼륨만큼 병원에서 이득이 될 것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의료서비스는 제조업과 달리 상당부분 고정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볼륨을 줄인다고 당장 병원 고정비용이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CT나 MRI 건수를 줄여도 당장 장비비나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DRG를 시행해 100이라는 의료서비스 볼륨을 줄여도 실제 병원에서 줄어드는 비용은 20-30%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부연이다.

지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의 고정비용에 대한 매년 상승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병원들에서는 DRG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대책수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