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재정 문제 뿐아니라 극심한 환자쏠림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 급여화를 실시한다면 의료질 반영 등 부수적인 사항은 논외로 치부한채 종별가산율 형태의 급여화를 검토하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여기서 선택진료비 부담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할 경우 기존 다른 비급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일단 본인부담상한을 넘기면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안을 강구해도 산넘어 산인 상황이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는 5월27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 컨벤션 홀에서 열린 노사전문가 공동포럼에서 ‘새 정부 건보 보장성 정책과 3대 비급여 방안’에 관한 토론에서 재정부담과 대형병원 쏠림을 두루 고려해 현재 환자의 부담을 일정수준 존속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지 교수는 의미없는 의사선택의 관점인 ‘선택진료제’에서 중소병원 대 대형병원이라는 병원선택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전환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 제도는 종별가산율과 유사한 형태이나 전액본인부담특례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풀이했다.

여기서 불가피하게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환자에게도 일정 수준 진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선택진료개선안에 대해 지 교수는 종합검토 결과 건보재정, 환자 쏠림, 대형병원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의 부담문제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선택진료수입이 저수가 보전차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미 인건비 등 병원의 비용으로 반영돼 선택진료 수입이 없어질 경우 즉각적으로 손실로 이어져 병원운영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영건 교수는 “정책목표를 비선택의사의 접근성제고에 뒀지만 ‘비선택 불가능’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방안은 아니었으며 대형병원에선 진료과목 내에서 전문진료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전문영역별 비선택의사를 두지 않는 한, 진료과별 비선택의사 진료는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상급병실료 개선안으로 기준병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그는 이 경우 총 병상수 증가없이는 병원에서 수입 손실이 발생하는데 실제 대형병원들은 허용된 상한 병상수를 가지고 있기 빼문에 병상수 증가는 대부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즉 기준병실을 50%→7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도 대부분 대형병원에선 상급병상 입원자 우선 배정 원칙을 적용하므로, 대형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기준병상으로 최초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것이다.

상급병실 이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급여화 상한제 적용으로 건보재정에서 상급병실료 일부/전액을 지원할 경우, 타 비급여와 비교해 ‘우선 급여 필요성’ 유무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또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대형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기준병실을 우선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강제화 하는 방안도 제게됐다.

간병서비스에 대해선 △무엇이 간병 서비스인가 △간호사 업무영역과의 구분 △고용형태 △수가산정 방식(환자당․일당, 입원료에 가산, 환자에게 현금급여를 통해 간병인에 직접지급)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