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병원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2011년 대비 2012년도의 경우 진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에 이르는 상황이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5월14일 2014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개최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공급자 6개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올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약 45% 인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약 900억원 가량이 추가 부담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병원 수익 저하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병원 기관수의 증가에 있어서는 요양병원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급성기 병원'의 증가현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낮은 수가인상률과 비교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악화로 적자병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은행대출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이번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있다는 점과 병원산업이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 회장은 “박근혜 정부도 취임시부터 중점 국정과로 밝힌 바 있는 직역간 갈등해소를 위해 올해 수가 계약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수가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수가협상 시기가 5월말로 변경된 첫 해이니만큼 공급자 단체와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기를 기대한다”며 “재정범위 안에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저수가문제가 공론화 됐다”며 “저수가가 의료왜곡을 가져오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저수가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이 느껴진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의료인이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의 약속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공단이 건보재정에 여유 있을 때 의약단체가 단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동네약국의 실상을 파악해 수가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공단과 한방급여 확대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명숙 대한강호협회장은 “정해진 보험재정 속에서 서로 만족할 지점으로 다가가는 원만한 협상을 기대하며 간호사 관리료와 조산소 활성화가 전제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보건의약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단이 통 크게 협상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가협상 시기를 5월말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5월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협상 결렬시 6월말까지 건정심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번 수가협상 시기 변경은 정부에산 편성시기와 연계해 정확한 국고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