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토요일 휴일 가산제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개원의협의회가 제도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3월6일 '토요일 휴일가산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성명서에서 우선 개원의원의 열악한 경영난을 지적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환자수, 평균 급여비등은 실제적으로 상위 30%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이미 하위 50%는 기회비용을 포함한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차의료 전달체계가 붕괴된 의료계는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는 설명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며 대안이 의원급 토요가산이 될 것으로 대개협은 내다보고 있다.

대개협은 "공급자단체나 가입자단체들은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토요가산에 투입되는 재정대비 효과를 검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10만명이 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일반직원 등 많은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개협은 "휴일가산은 모든 자영업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결국 일차의료의 붕괴는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이동을 증가시켜 더 많은 건강보험재정이 소모되니 그 효과는 굳이 검증할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토요가산을 위해 건정심에서 조속히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