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활성화 논의와 관련 병원협회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질적 개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와 적정 보상수준으로의 수가 개선이 최우선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현재와 같이 원가에 미달하는 수가수준에서 의료전달체계의 특정 단계 활성화와 부분적인 진료수가 인상은 일부 의료기관의 수입증가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과 전체 의료전달체계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2월27일 오후 2시 복지부 9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1차의료활성화 간담회에서 이같은 요지의 견해를 밝혔다.

병원계는 우선적으로 적정한 수가로의 개선을 통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일차의료활성화 관련 제안으로 병협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합리적 의료소비체계가 확립되도록 개방형병원제 활성화를 건의했다.
병원·의사수가 분리 및 개방병원(환자) 관리료 신설 등 병·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제안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현지확인제도 개선, 토요일 진료 가산 시간대 변경 등에 대해선 수용가능하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하향 조정을 통한 의원급 가산율 인상 등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노환규 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상주 보험이사가 ‘진료에 불편을 주는 사항 개선 및 야간·휴일 의료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제도개선 제안에서 의협은 야간가산의 경우 일본처럼 시간외와 심야가산으로 차등화해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일반인보다 진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가산적용방안을 함께 감안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의료기관만 토요 휴무일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토요일 진료시(9시∼13시) 진찰료를 가산하고 외래진찰료에 대한 가산 적용을 외래관리료가 포함된 진찰료(기본진찰료+외래간리료)의 30%로 환원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