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향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질병 예방 및 건강투자, 미래창조 보건산업 육성 과제가 선순환을 이룸으로써 OECD 국가 평균을 웃도는 건강수명 74세 달성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2월27일 오전 7시20분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 특강을 통해 이같이 '새 정부 보건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국민행복시대를 기치로 한 새 정부 보건정책 패러다임에서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려면 필연적으로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과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질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되며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시장 자체도 매우 생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정책 패러다임을 악순환에서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선 경제성장/국가재정건전상 제고→건강보장 강화→가계의료비 부담경감/빈곤예방→건강수명증가와 계층간 건장격차 축소→인적자본 증대 생산성증가→국가경쟁력 강화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 원장은 보건복지공약 추진시 고려사항으로 △복지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강화(사회보장위) △중앙/지방 복지재정 역할 정립 △복지지출 재원조달, 증세의 사회적 합의 도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증세(사회보장세) △민간의 복지자원 활용방안 검토(종교계, 기업복지, 민간자원봉사, 시민사회단체 참여 등) 등을 꼽았다.

강연 후 질의시간에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 전체 R&D 투자 16조원 가운데 보건의료분야는 교과부 2천억 지경부 3천억 복지부 2천700억으로 1조원이 안된다며 보건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진흥되기 위해 R&D 비중부터 10%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