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는 정신보건법개정안이 제출됐다.

김광진 의원(국방위, 민주 비례대표)은 2월1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기간 연장에 필요한 요건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인 이상(입원하려는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인과 입원하려는 의료기관이 아닌 둘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에 각각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의 판단 및 진단이 있을 때로 확대토록했다.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1인인 경우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중 재산문제나 가족불화로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된 경우도 많고, 또한 환자 한 명 한 명이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돼어 전문의가 입원에 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믐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광진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1인의 전문의만의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누구라도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