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책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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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책임 이행하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2.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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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공약 수정 불가피시 사과후 새 정책 제시를
환자단체연합회는 2월12일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를 공약대로 실천하던가 공약을 수정하던가 하나를 결정해 발표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과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애당초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들은 박 후보를 지지해준 4대 중증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이같이 요구했다.

환자들에게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에 3대 비급여가 포함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것에 대해 환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2006년 9월부터 고액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5년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중증질환등록제도’를 시행해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 중 암은 5%,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은 각각 10%만 부담하면 되는 산정특례를 받으며 나머지 비용은 모두 공단이 지불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중증질환등록제도’가 비급여 진료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0%로 만들고 국가가 100% 전액 책임진다고 해도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면서 만일 3대 비급여 모두를 해결하기에 건보재정이나 국고 부담이 너무 크다면 우선 선택진료비부터 해결한 다음 상급병실료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간병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니면 4대 중증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 공약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뒤 이들의 병원비 불안을 해결해줄 정책을 새롭게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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