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수가, 환자 의뢰‧회송제 개선 추진
복지부는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및 관리비용 보전 차원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이같이 조정해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를 꾀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을 논의한 1월31일 건정심에선 이같은 수가조정안을 의결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중환자실은 2011년 기준 전담의사를 두고 있는 곳이 전체 307 곳중 88곳으로 28%에 불과한 점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전담의를 배치할 경우 가산금을 100% 인상해 패혈증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게 했다.
하지만 응급실과 함께 중환자실 운영 개선의 키인 입원료 현실화는(신생아 중환자실만 반영) 차후 제도개선 측면에서 계속 다뤄나갈 계획이어서 의료계에 아쉬움을 남겼다.더구나 줄기차게 주장해온 응급의료수가 인상이 상당수 중소병원에는 수가가 아닌 응급기금에서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결정돼 씁쓰레한 여운이 드리워지게 했다.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해 응급실 이용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밤 8시부터 이튿날 오전7시까지 야간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대폭 상향조정됐다.가산율을 크게 올린데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인 외 진료보조인력 야간근무, 간헐적으로 올 환자를 기다려야 하는 점 등이 두루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 난이도‧위험도 등을 반영한 자연분만 수가를 30% 가산해 집중케어가 이뤄지도록 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는 2007년 6만4천명(13%)에서 2011년 8만4천명(1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신생아중환자실의 최소한의 운영‧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해 신생하 중환자실 병상 개설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가임기 여성의 1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해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해 질강처치료를 신설했다. 산모 및 태아 안전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100% 올렸다. 또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해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했다.산모 및 태아 안전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올리려는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재론키로 했다.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율을 차등화해 연간 50건 이하 기관은 200%, 51-100건은 100%, 101-200건은 50% 수가인상분을 평가후 지급한다.필수의료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은 2월15일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3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보고한 1차의료 진료환경 개선계획에서 의료기관 방문‧조사절차,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등 개편을 통해 진료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야간‧휴일 진료불편 해소, 1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 및 환자 의뢰‧회송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중장기 과제로는 △만성질환관리 등 국민에 대한 1차 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역할 강화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및 연구 기능,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지속 발굴․추진 △진료량, 비급여 위주의 진료보다 환자 및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진료비용 보상방식 개선 등을 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