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진흥원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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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진흥원 설립' 제안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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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규제완화로 병원 해외투자 활성화 도와야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인수위 건의
의료관광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가칭)의료관광진흥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 정책건의에서 의료관광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원화된 의료광 업무를 일원화해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의료관관광산업은 의료, 관광, 교육, 숙박, 레저, 운송, 음식, 문화공연, IT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연관효과를 가진 융·복합산업이지만 의료와 관광의 이원화 구조로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회는 의료관광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미등록업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외국인환자유치병원에 대한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방안 마련,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시장 육성, 숙박시설 범위에 메디텔(Medical+Hotel)이 별도 인정되게 관련 법령을 정비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 국제의료전문인력 양성 △비자시스템 개선 등 해외환자유치 관련 규제 완화 △의료비 견적을 빠르게 해외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수출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의료산업이 제조업을 비롯한 관광, 통신, 교육, 금융 등 관련 타산업의 동반성장과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우수 의료서비스를 세계화하는데 필요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능력있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맞춤형 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며 의료법인의 해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법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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