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국가 보장 등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을 놓고 인수위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선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속도조절론' 주문이 나오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월14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부 대선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인수위의 '선별복지 대원칙' 고수 및 일부 공약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4대 중증 질환 치료비 건강보험 보장 공약도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짜가 되면 당연히 병실료, 특진비, 약재비 등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보다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공약에 대해서는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세나 재정 적자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 남은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뿐이지만 이 방법으로 각 부처에 조 단위 예산을 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돈 때문에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과거의 관행이다. 국민의 관점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