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날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국회의 예산심사에서 증액되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보장성 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의료보장도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천3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노인틀니의 경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내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험 급여가 되면 본인부담률은 절반으로 감소해 약 200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새누리당측은 “2013년도 예산에서는 무상보육(1조400억원)과 반값등록금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 의료부문 예산은 크게 늘리지 못했다”면서 “내후년(2014)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4대중증 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등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건강보험보장률 목표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은 현재의 63%에서 OECD 평균치인 8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고, 구체적으로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2013년 85%까지 지원, 2016년까지 국가 100% 부담)과 저소득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박 당선자는 특히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및 본인일부부담금 차등적용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확실한 개선 의지를 천명했다.
박 당선인은 암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현재도 환자에 대한 진료비 경감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100%를 책임져도 추가 보험재정부담이 5% 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환자 중에선 15%나 수혜를 보게돼 정책개선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해 박 당선인은 우선 국민이 가장 고통받고 많이 걸리는 중증질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연간 5조8천억원 소요)에 대해선 점진적인 확대론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