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지침 투명 공개…‘의료관련 단체ㆍ기관장’ 신년사서 천명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2013 신년사에서 “열악한 의료환경은 국민건강을 위해 공단이나 심평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진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저수가의 근본 원인인 수가결정체계와 건정심 구조 개편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예산편성상 문제로 수가계약 시점이 5월로 앞당겨지는 만큼, 수가계약 이전에 만족할만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한해에 대해 김 회장은 “영상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 시행 등 의료비 억제 정책으로 병원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연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올라 건강보험 수가인상분을 도로 토해 놓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복지일선의 공무원, 의약계와 복지서비스 공급자 한 분 한 분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임 장관은 끝으로 “복지부는 국민들의 보다 실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비용과 효과를 함께 고려한 ‘가치중심의 심사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로서 심사지침과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새해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R&D 투자 확대, 보건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를 통해 보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