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새 정부에 기대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이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을 목표로 한 단계적 보장성 확대에 초점이 모아진 가운데 보건의료계는 보장성강화를 뒷받침할 보험료 및 수가적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병협은 "정부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규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합리적 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다.
공급자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행 건정심 구조에선 적정 수가로의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병원협회는 "적정재원의 마련 없이 단순 의료수가만을 제한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결국 장기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적정 보험료·수가를 강조했다.
이와 병행해 공급자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행 건정심 구조에선 적정 수가로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며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의사협회는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의료도 싸고 좋은 것은 없다”면서 보건의료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에서 보건 분야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약협회는 제약을 산업육성 차원에서 배려해 줄 것을 희망했다. 현재 건강보험 약값 책정은 재정 관점에서 편중돼 있는데 산업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혁신적 신약을 창출을 위한 R&D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을 기대했다.
약사회는 제한된 재원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성분명 처방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