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합리화 등 복지행정개혁→보장성 재원마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민생과 약속, 대통합의 대통령으로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100% 대한민국을 제창한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보건의료 공약을 통해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허용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한 높여나가되 우선 가계가 휘청거리는 정도의 진료비가 드는 암, 휘귀성질환, 심장병, 중풍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선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이같이 핵심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보장률 목표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은 현재의 63%에서 OECD 평균치인 8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고, 구체적으로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2013년 85%까지 지원, 2016년까지 국가 100% 부담)과 저소득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박 당선자는 특히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및 본인일부부담금 차등적용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확실한 개선 의지를 천명했다.
박 당선인은 암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현재도 환자에 대한 진료비 경감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100%를 책임져도 추가 보험재정부담이 5% 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환자 중에선 15%나 수혜를 보게돼 정책개선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해 박 당선인은 우선 국민이 가장 고통받고 많이 걸리는 중증질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연간 5조8천억원 소요)에 대해선 점진적인 확대론을 밝혔다.
현재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7개 질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DRG)의 전면실시와 총액계약제 추친에 대해선 이들 제도에 대한 효과가 불확실하고 사회적 합의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공의료인력 해소방안에 대해 박 당선자는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해 입정기간 순환근무토록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에 관해선 정부가 추진해온 내용과 결과를 더 지켜보고 추후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서비스 확충 관련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해 박 당선인은 재정효율화를 통해 10조6천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건의료 공약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재원조달 기반확대 & 건강위해부담금(건강세) 부과), 성분명처방제 도입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당선자는 공약에서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다. 건정심 구조 개선 문제도 제기했다.
박 당선인의 의료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선택적 의료’ 전략은 국가 지원이 필요한 타깃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전통적 복지 철학에 기초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박근혜 당선인측은 의료 공약을 실천하는 데 2013∼2017년 14조원, 연간 2조 8천억 원이 소요되며 건강보험 재정 합리화 등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10조6천억 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