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과 관련 복지부는 의사배출규모와 전공의 정원사이의 큰 격차가 전문과목별, 지역별 전공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국 전문의 적정 수급관리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됐다며 처방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정원정책은 매년 의사 국시합격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공의 정원은 그에 맞춰 감축되지 못해, 약 800여명의 비합리적 구조가 존재했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즉 의사 배출인력은 2008년 3천887명에서 2012년 3천208명으로 약 700명이 감소한데 반해, 전공의 정원은 수도권 등 병상증가 영향으로 2008년 3천900명에서 2012년 4천명으로 100명이 증가했다.
실제 인기과목 및 수도권 지역에 지원자가 쏠리고, 비인기과 및 지방의 수련병원은 정원이 있어도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과목별로 정원충족율이 흉부외과 31%, 외과 55%, 산부인과 64%, 병리과도 48%에 그쳤다.
복지부는 전공의를 수련생보다는 중간진료인력(근로자)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도 정원구조 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정책판단아래 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정원구조를 합리화 하기 위해 2013년 350명, 2014년 250명, 2015년 정원일치 방향목표를 제시했고,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로부터 2013년 전공의 정원 계획안을 제출받았다.
우선 1차년도인 2013년에는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원이 있어도 2년간 충원하지 못한 허수정원을 중심으로 감축하고, 허수정원이 많은 지방 병원의 감축규모와 균형을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에서도 일부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병원신임위원회가 1차년도 감축규모를 350명에서 약 250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건의해 2013년도 감축규모를 줄여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필수진료 기능 위축예방, 육성지원과목의 선발기회를 보장하는 등 수용성을 높였다.
정원조정에서 감축되는 허수 정원이 ‘0’이 되는 경우, 정원 1명부여해 향후 충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격년제로 전공의를 임용하는 등 전문학회가 2013년 정원 요청 시 정원 1명을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2013년 레지던트 정원을 전년대비 247명 감소한 3천735명, 인턴정원은 2012년 대비 358명 감축한 3천444명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에 걸쳐 왜곡된 전공의 정원구조를 우선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2014년 전공의 정원은 300명 감축하고, 2015년에는 의사배출인력과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킬 방침이다.
또한, 전문과목 결정에 경제적ㆍ비경제적 많은 요인이 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의 수가인상을 검토중이며, 수가의 쏠림현상에 대한 영향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정원-수가 연계 등 상호 보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외상센터 등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곳에 필수과목의 수요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임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수련병원의 평가·지정요건 강화 등 질 관리를 통해 수련병원의 기준강화,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양질의 전문의사인력 양성기관을 선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