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길 중소병협회장 정책추진 내용 밝혀
“현 건정심체제하의 수가계약 구조는 공급자인 의료계의 요구가 철저히 도외시 되는 상황인데다 수가 결정 시 중소병원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따라서 건정심 위원 구성에서 중소병원계 위원을 추가해 실상을 제대로 알려 중소병원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식ㆍ정영호ㆍ정영진 부회장과 김상일 총무위원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백성길 회장은 “현재 5.8%인 건강보험료율을 OECD 평균수준인 9%대로 끌어올려 재정안정화를 토대로 '적정부담-적정보장'을 실현애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궁국적으로 병의협이 힘을 합해 한목소리로 수가협상에 응해야 한다”며 '의료계 대동단결론'을 제창했다.
지방 거점병원에서 전문의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한 백성길 회장은 응답법 규정을 충족하려면 (야간․공휴일 당직전담) 전문의를 별도로 구해야 하는데 오지도 않을뿐더러 영입을 한다하더라도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소병원을 더욱 옥죄는 악법이라고 힐난했다.
중소병원들의 최대현안 중 하나인 간호등급차등제와 관련 백성길 회장은 경영난에 설상가상 2∼5%의 간호관리료를 감산당하는 7등급이 82.5%나 돼 개선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백성길 회장은 7구간의 등급을 단순화하며(감산은 없도록)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지방의 경우 1/3정도의 대체인력을 인정해 해당 거점병원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요양병원은 2/3, 정신병원은 50%까지 대체인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중소병원협회가 지난해와 올해 한 차레씩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으나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은 참여가 없었다. 중병협 미래TF에선 간호사 고용상황을 보장해주면서 조무사 및 간병인을 추가할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방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요청한 백 회장은 의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울 및 수도권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같은 비영리 법인임에도 동등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백성길 회장은 정부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 중소병원이 공공의료역할을 하는상황에서 갈수록 각종 규제가 가해져 더욱 힘들다며 새로운 제도가 나올때마다 중소병원이 제일 피해를 보게된다며 의료의 허리인 중소병원이 살아야 우리나라 의료가 산다고 힘주어 말했다.
간담회에선 의대졸업생수와 전공의 정원의 괴리를 줄이려는 정책 추진에 관해선 레지던트 정원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 보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의대입학정원을(신설이 아닌 기존 정원) 늘려서 그 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이 10% 감원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