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지난 5년간 총 11만5천431명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민주)이 ‘2008년∼2012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50만8천561건(1인당 4.4건) 이용했고, 이로 인해 보험재정이 109억85백만원이나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수율은 36.2%에 그쳤다.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성실한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억울한 일로 이렇게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오랜기간 동안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적용을 불법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가입자가 건강보험을 신뢰하겠는가?”라며 건보공단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체납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36%에 그친 환수율 등을 볼때 지금처럼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한 후에 적발하는 사후관리시스템만으로는 안되며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막는 사전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악의적으로 현재 보험제도의 맹점을 노려 건강보험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