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7월20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의료심사평가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심평원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 제고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상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 공급 적정화와 신의료기술의 가격-사용량 관리 등의 의료자원관리 실효성 확보 또한 강조했다.
지난 12년간의 의료심사평가에 있어서는 전문화된 세계 최고의 심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비급여 표준화 부재 △진료비 총량관리를 위한 적정 진료가이드라인 선정 미흡 △의료의 질과 비용 연계 미약 등을 지적했다.
국가의료제도 발전 및 정책지원에 있어서는 급변하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요양기관의 요구에 대한 대응 한계를 아쉬워했다.
의료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자원의 쏠림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국민서비스에 있어서는 정보제공 및 제도 존재여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의료심사평가의 미래비전'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6개 영역의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는 '가치'중심의 심사평가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향상이다. 적정성 평가와 주요입원 수술 검사 적응증 평가 등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증도 보정 진료비와 의료 질의 적정성 평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질 인센티브'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밝혔다.
성과평가의 체계화를 위해 가칭 국가의료질향상위원회를 구성해 성과평가의 틀을 개발하고 각 평가제도의 연계와 조정, 통합해 중복평가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전략은 파트너십에 기반 한 의료기관의 자율적 서비스 혁신 지원이다. 학회는 지침을 개발하고 의료기관은 개발된 지침을 시행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심평원은 재정지원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이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소비자 부담의 진료비 적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지원이다. 만성질환관리제도 도입으로 포괄적 서비스와 의료기관과 환자의 책임 및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일차의료 중심의 수가개발 지원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임종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섯째는 의료자원공급과 신의료기술 활용의 적정화다. 의료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공급량 기준으로 수가를 차등하거나 신규 공급 승인제도를 만들어 병상공급 과잉을 중앙정부에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이도가 높거나 적정성이 중요한 신의료기술을 대상으로 시술기관 승인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타냈다.
여섯째는 심사평가 인프라 구축 및 의료 질 평가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자원 신고 및 치료재료 유통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다양한 심평원의 평가와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